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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대전환 선언문

사회 변혁 을 위한 교육 정의 (Justicia educativa) 의 청사진

오늘날 사회, 경제, 정치, 교육 체제 는 극심한 불평등 을 야기 하는 권력 관계 를 재생산 하고, 궁극적 으로 인류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 를 위협 하고 있다. 우리 는 보다 풍요롭고 평등 하며 지속 가능한 세계 를 창조 하기 위해, 사회 변혁 을 지향 하는 대안 적 교육 활동 과 정의롭고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을 제안 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 한다.

코로나 바이러스 의 대유행, 구조적 불평등, 경찰 의 폭력성 과 인종 차별, 고착 된 가부장제, 가속화 되는 기후 문제, 전쟁 의 공포 와 같은 현재 의 위기 적 상황 들은 전 세계 에 걸쳐 서로 밀접 하게 얽혀 있다. 자본주의 와 군국주의 체제 가 초래 한 이러한 위험 들은 세계 를 정치적, 사회적, 경제적, 생태적 붕괴 로 내몰고 있다. 이 유래 없는 위기 는 공교육 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 이 될 것이다. 우리 가 그리는 새로운 공교육 체제 는 인종 차별, 가부장제, 자본주의 를 종식 시키고 연대 와 협력 을 구축 할 수 있는 사회 변혁 을 지향 한다. 우리 는 교육 의 주된 목적 이 '인적 자본 개발' 이라는 도식 을 거부 하고, 그 대안 으로서 현재 와 미래 세대 를 위한 생태계 재생 과 사회 정의 가 교육 의 궁극적 인 목적 임을 선언 한다. 정의 로운 교육 체제 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, 교육 뿐만 아니라 경제 와 정치 를 포함한 모든 영역 에서 사회 변혁 을 지향 하는 광범위한 투쟁 이 요구 된다.

우리 의 진보적 투쟁 은 소수 의 사익 보다 다수 의 공적 이익 에 기반 을 둔 새로운 사회적 계약 을 추구 한다. 인류 의 역사 는 산업 사회 로 의 전환, 식민지 지배, 권위 주의적 독재, 후기 식민 주의, 신자유 주의적 세계화, 디지털 혁명, 감시 자본주의 와 안보 국가 의 유착 등 상호 연결된 일련 의 사회적 전환 들 로 이루어져 있다. 각각 의 전환점 들은 당시 사회 주체 들의 권력 관계 에 의해 형성 되었다. 기득권층 은 언제나 자신들 의 권력 을 영속 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 를 생산 하여 불평등 을 정당화 하고 변화 는 불가능 하다는 비관론 을 조장 한다. 이러한 이데올로기 적 지배 는 교육 을 통해 이뤄지며, 인간 과 비인간, 남성 과 여성, 정신과 신체, 세속 과 영성, 우월함 과 열등함, 도시 와 농촌, 우리 와 타자 라는 경직 되고 위계 분법 이분법 을 고착화 한다. 전쟁 과 기후 변화 가 초래 한 이주 증가 와 세계화 의 여파 로 인해, 오늘날 까지도 권위주의, 가부장 주의, 국수주의, 근본 주의, 식민 주의 포퓰리즘 이 새로운 형태 로 부상 하고 있다. 이러한 이데올로기 들은 이분법 적인 도식 을 통해 사회적 불안 을 조성 함으로써 지배 계급 의 권력 을 강화 시킨다.

현재 전 세계 의 교육 시스템 은 신자유 주의적 자본주의, 효율성 과 수익률, 선별 과 경쟁 과 같은 경제 성장 우선주의 의 가치 체계 를 기반 으로 구축 되었다. 이러한 가치 체계 는 초국적 기업 들 과 소수 의 부호 들 에게 무한한 권력 을 부여 한다. 그들은 전 세계적 으로 막강한 영향력 을 행사 하여 사회적 불평등, 권위 주의적 정치, 탄소 기반 연료 에 의존 하는 착취 중심 의 경제 체제 를 존속 시키고 있으며, 이는 무분별한 소비 와 심각한 생태계 붕괴 로 이어졌다. 소수 의 지배 권력 에 의해 구축 된 교육 시스템 또한 국경 을 넘어 불평등, 인종 차별, 사회적 계층화 를 정당화 하고, 더 나아가 이를 강화 하고 있다. 이처럼 교육 은 지배 계급 의 헤게모니 를 투영 하지만, 동시에 기득권 에 대항 할 수 있는 힘 이 형성 되는 장이 기도 하다. 교육 에 내재 된 사회 변혁 의 잠재력 을 인식 한 권위주의 정부 들은 교육 이 지닌 가능성 을 통제 하기 위해 보다 억압 적인 교육 정책 을 남용 하고 있다.

아동 과 청소년 들 에게 이러한 세계 는 절망적 이다. 가족 의 사회 경제적 지위 와 주거지 에 따라 교육 의 질 은 점점 더 계층화 되고 있다. 비용 대비 효율성 을 추구 하는 표준화 시험 은 교사 와 학생들 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주체 들을 경쟁 으로 내몰고 인종, 계급, 젠더 불평등 을 재생산 한다. 교육 은 인적 자본 형성, 성과 중심, 수익률 과 같은 시장 가치 에 잠식 당했으며, 제한된 공적 재원 이 이러한 형태 의 교육 에 투입 되고 있다. 이처럼 시장 논리 에 의해 상품화 된 교육 모델 은 인간 이 다른 생명체 들을 지배 한다는 인식, 인종 차별 과 백인 우월 주의, 차이 를 포용 하지 않는 태도, 경제적 ∙ 정치적 불평등 의 정당화, 극단적 개인주의, 성장 우선주의, 권위주의 에 을 야기 한다. 그 결과 로서 나타난 한 가지 모순 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교육 을 받았다고 일컬어 지는 현대인 들이 자발적 으로 사회적 붕괴 와 생태계 파괴 를 촉발 하고 있다는 점 이다.

시민 사회 와 교육 운동가 들의 지난 30 년 동안 의 지속적인 노력 을 통해, 교육 기본권 은 국제적 차원 에서 인간 의 보편적 인 권리 로 받아 들여 졌다. 보편 교육 은 전례 없는 수준 으로 확대 되어, 오늘날 거의 20 억 명의 아이들 이 교육 에 참여 하고 있다. 대부분 의 국가 에서는 8 년 에서 12 년 정도 의 학교 교육 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, 모든 아동 과 청소년 들을 대상 으로 한 무상 공교육 제공 을 목표 로 한다. 하지만 현실 에서 완전한 보편 교육 과 무상 교육 의 원리 가 실현 되고 있는 곳 은 찾아 보기 어렵다. 시장 근본 주의 에 기반한 사회 구조 에서, 공공 부문 은 “비효율적” 이고 “비 경제적” 인 것으로 폄하 되었고, 지난 40 년 동안 복지 및 사회 정책 에 대한 공공 지출 과 공교육 에 더 많은 재원 이 필요 하고 확보 가능 함에도 하고 현실 은 비참한 수준 에 머무르고 있다.

정부 가 복지, 사회, 교육 부문 에 지출 을 충당 할 만한 재원 이 없는 것이 아니다. 정부 는 군대, 경찰, 안보, 기업 지원 을 위해 투입 할 자금 은 어떤 방식 으로든 확보 하지만, 교육 에 대한 지출 은 재원 이 부족 하다는 이유로 감축 한다. 즉, 희소성 이라는 근거 없는 기준 을 가진 신자유 주의적 민영화 의 일환 으로 교육 재정 을 긴축 하고 있는 것이다. 우리 는 바로 이러한 논리 구조 가 지닌 취약성 을 폭로 해야 한다. 일전 에 국제 사회 는 예산 의 20%, 국내 총생산 (PIB) 의 6% 를 교육 에 투입 하고, 국내 총생산 의 0,7% 를 공적 개발 원조 에 할당 하기 로 구체적 목표 를 설정 했다. 이러한 목표치 는 교육 과 공적 개발 원조 에 필요한 실질적 재원 에 비해 턱 없이 부족 하다. 그럼에도 불구 하고, 실제 대부분 의 정부 지출 은 목표치 에도 미치지 못한다.

신자유 주의적 이데올로기 는 재원 과 자금 문제 에 국한 되지 않는다. 공론장 에서도 신자유 주의 는 재생산 되고 있으며, 우리 는 이를 극복 하기 위해 논쟁 하고 투쟁 해야 한다.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 (Consenso de Washington) 라 불리는 신자유 주의 정책 모델 은 FMI (국제 통화 기금) 와 세계 은행 과 같은 국제 금융 기구 들을 통해 전 세계적 으로 확산 되고 있다. IMF 와 세계 은행 은 정부 의 교육 정책 과 사회 정책 에 막대한 영향력 을 행사 하면서 사실상 신식 민주 의 기구 로서 기능 한다. IMF 는 교사 와 공공 부문 종사자 의 채용 에 대한 국가 지출 을 제한 하고 있으며, 지난 40 년 동안 세계 은행 은 표면적 으로 '객관적' 인 조언 을 제공 하는 연구 기관 행세 를 해왔 지만 실제로 는 신자유 주의적 지데올로기 에 기반한 보고서 들을 생산 하고 있다. 이제는 새로운 브레튼 우즈 (Bretton Woods) 회의 를 통해 FMI 와 세계 은행 의 대대적 개혁 에 나서야 할 때 이다.

우리 에게는 혁명적 인 변화 가 필요 하다. 모든 정부 는 유아 교육 부터 고등 교육 까지 무상 으로 제공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을 확립 해야 한다. 그리고 교육 은 우리 모두 가 사유 하고 실천 하는 방식 에 대해 비판적, 민주적 으로 성찰 할 수 있는 활동 으로 거듭나 야 한다. 교육 기본권 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, 충분한 재원 을 바탕 으로 지속 가능한 공교육 제도 구축 이 선행 되어야 한다. 이러한 재원 은 국제 사회 의 조건 없는 지원 과 각 정부 의 재분배 정책, 조세 제도 의 진보적 개혁 을 통해 조달 할 수 있다. 현재 교육 시스템 은 학생들 을 생태계 파괴 를 외면 하는 수동적 소비자 로 만들고 있다. 새로운 교육 과정 은 지구 온난화 와 기후 문제 해결 에 적극적 으로 참여 하는 시민 을 길러 내야 한다. 그리고 교육 은 지역 공동체 와 의 협력 을 바탕 으로 해당 문화 에 바탕 을 두되, 연대, 인종 과 젠더 평등, 사회 통합, 공감, 상상력, 창의성, 자아 실현, 평화, 생태 시민 성, 민주주의 실현 이라는 가치 들을 복원 하고 증진 시켜야 한다. 교사 들 에게는 자율성 과 양질 의 근로 조건 이 보장 되어야 하며, 교원 노동 조합 이나 시민 단체 를 통해 교사 들의 목소리 책 정책 의사 결정 과정 에 주요 하게 반영 되어야 한다. 마찬가지로, 학생들 에게도 정책 의사 결정 과정 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가 필요 하고 온전히 보장 되어야 한다.

혁신적인 대안 사회 를 창조 하기 위해서는, 교육 에 대한 혁명적 인 재 구상 이 요구 된다. 군사력 이나 안보 를 강화 하는 데 사회적 자원 들을 남용 하는 기존 사회적 모델 과 는 결별 하고, 공공 복지 와 교육 을 중심 에 두는 새로운 사회 계약 이 필요 하다.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은 기업, 교육 기술 업체, 사립 학교 재단, 시장 영역 의 교육 서비스 공급자 들의 협소 한 이해 관계 를 넘어서야 하며, 사회 서비스 의 민영화 를 골자 로 하는 시장 논리 는 교육 사회 책 정책 을 입안 하는 과 과 되어야 한다. 우리 는 그 대안 으로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사회 정의 를 위해 힘써 왔던 학생들 과 교사 들, 노동 조합 운동 전체, 지역 공동체 에 기반 을 둔 민주 시민 단체 로서 난민 과 이주민 공동체 전문가 언론 이 보여준 지혜 와 그들의 조직 몸 담은 투쟁 의 역사 에 기대 고자 한다. 이와 같은 민주적 공동체 들은 이미 21 세기 사회주의, 원주민 및 흑인 의 주권 회복, 탈식민 주의, 흑인 인종 차별 철폐 운동 (Black Lives Matter), 노예제 폐지론, 비판적 교육 과 같은 가치 들을 바탕 으로, 학교 교육 과 비 형식 교육 프로그램 전반 에 걸쳐 교육 정의 (justicia educativa) 의 새로운 모델 들을 구상 해 왔다.

교육 정의 (justicia educativa) 실현 을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네 가지 영역 에서 의 정의 가 수반 되어야 한다.


1. 사회 정의 - 형평성, 변혁, 재생 적 삶 을 위한 교육 구축 교육 시스템 은 사회적 불평등 불공 불공정 을 해결 하는 포용 적 모델 로 전환 되어야 한다. 포용 적 교육 모델 은 인종, 젠더, 장애 유무 의 경계 를 허물고, 더불어 일하고 함께 교육 과 사회 를 변화 시킬 수 있는 방식 을 가르친다.

2. 기후 정의 - 지구의 생태계 와 환경 을 재생 시킬 수 있는 삶 의 방식 학습

우리 에게는 생태계 의 가치 와 환경 에 대한 책임 의식 을 길러내 는 공교육 과 글로벌 그린 뉴딜 이 필요 하다. 생태계 재생 을 위한 교육 은 현재 는 물론 이고 미래 의 모습 까지도 변화 시킬 것이다.

3. 경제 정의 - 교육 및 공공 서비스 에 중점 을 둔 전환 적 경제 모델 경제 시스템 의 궁극적 목적 은 이윤 창출 이 아니라 기회 와 공정 의 가치 를 바탕 으로 모든 사람들 의 실질적 필요 를 충족 것이다. 코로나 바이러스 로 초래 된 현재 의 위기 는 경제 시스템 혁신 의 전환점 이 되어야 한다. 자본주의 체제 에서 벗어나 일터 민주주의 와 국가 및 전세계 적인 공공 복지 를 우선 하는 혁신적인 조세 및 재분배 시스템 을 우선시 하는 경제 민주주의 를 확립 해야 한다.

4. 정치 정의 - 모든 수준 에서 의 정치 참여 개혁 우리 는 권위주의 와 외국인 혐오 를 한 국수주의 에서 벗어나 국제적 수준 에서 연대 해야 한다. 국가 간의 국제 협력 을 강화 하는 것 뿐만 아니라, 지역 기반 의 풀뿌리 운동 들이 세계적 차원 에서 서로 연대 할 필요 가 있다. 또한, 지역, 국가, 세계적 수준 에서 보다 참여 적이고 포용 적인 민주주의 를 발전 시켜야 한다.


우리 는 지금 허황된 유토피아 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. 오히려 우리 의 청사진 은 전 세계 수많은 진보적 공동체 들이 보여준 철학과 실천 을 기반 으로 한다. 아래 서명 한 우리들 은 현재 전세계 가 직면 한 유래 없는 위기 를 극복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미봉책 이 아니라 교육 과 사회 에 대한 근본적인 재 구상 이라는 신념 하에 위 청사진 을 제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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